야3당 법사위원 일동, “한동훈 의원, 불법 유출 수사자료 악용·조작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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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공동성명 발표 - 한동훈 의원의 3대 왜곡 수법 규탄 : △핵심 내용 삭제 △문맥 짜깁기 △무관한 내용 부풀리기
- 수사자료 불법 입수 경위 공개, 국민 앞 사과 및 법적 책임 요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SNS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 관련 내부 수사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 중인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검찰의 악랄한 조작·선동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한 의원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부정한 특혜나 위법한 청탁이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한 의원이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조작기소 수법'을 활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한동훈 의원의 3대 악습 수법은 다음과 같다.
핵심 내용 의도적 삭제 : 녹취록 게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발언(“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다”, “왜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했다”)을 남몰래 삭제하여 대화를 조작함.
시간순서 및 문맥 짜깁기 : 전환사채, 수수료, 김승원 후보자 관련 대화를 의도적으로 섞고 중간 과정을 삭제하여, 김 후보자의 도움이 마치 전환사채나 수수료 문제와 연관된 것처럼 왜곡함. (법원 역시 전환사채와 김 후보자 간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명시한 바 있음)
무관한 내용 부풀리기 : 김 후보자가 부재한 자리에서의 대화나 무관한 언론 보도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거대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림.
야3당 법사위원 일동은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이 같은 행태를 "후배 검사들도 부끄러워할 무책임한 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3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편집·가공 기준 해명 : SNS 게시물 작성 시 어떤 기준과 의도로 자료를 자르고 붙였는지 국민 앞에 밝힐 것.
조작·선동에 대한 사과 : 자료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
수사자료 입수 경로 투명 공개 :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내부 수사 자료의 수집 경로를 공개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야3당 법사위 관계자는 “자료 유출 경위를 비롯해 한 의원이 왜곡·선동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진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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