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주차(10.15~10.23) 국내 정치 주요 현안 종합 > 정치

-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본격화 및 민생·안전 대책 논의 집중

- 헌법 전문 명기 개헌 논의, 초안전사회 대응책 및 사법부 현안 둘러싼 여야 대립 지속

제43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본격화 및 상임위별 정책 검증

10월 중순을 지나며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돌입했다.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지역 정책 및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국정감사 완료 후 민생 법안 심사 및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절차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헌법 전문 내 민주화운동 정신 명기 및 개헌 논의 재점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논의가 공식 제기됐다. 여야 간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추진 시기와 구체적인 개헌 범위(권력구조 개편 포함 여부 등)를 두고 정치권 내 구체적인 셈법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치안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해외 스캠 범죄 합동작전 정례화 등 국제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핼러윈 대비 전국 주요 인파 밀집 지역 안전 관리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사법부 현안 및 여론 향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이슈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10월 3주차 여론조사(한국갤럽 등) 결과 사법부 현안에 대한 민심은 지지 정당 및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 및 무당층에서는 의견 유보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향후 정국 변화에 따른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기자:정진해

hanbitinews@naver.com 

저작권 Ⓒ (한빛국제뉴스)무단전재 및 재 배포 금지

후원:(하나은행)702-911245-65807 예금주:한빛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