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국제뉴스=기자 정은아)“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이제 쉼터 입소 사실 숨길 수 있다” 법적 근거 마련 > 사회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을 피해 청소년쉼터를 찾는 미성년 청소년들의 입소 사실이 가해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완벽히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7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쉼터 입소 청소년의 '안전할 권리' 최우선 보장

기존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행정 지침에 불과해 현장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침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층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원칙: 미성년 청소년이 쉼터 입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함.

• 통보 제외 예외 사유 (법률 규정):

  • 가정폭력

  • 친족에 의한 성폭력

  •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

• 사실상 연락 불가 사유 (시행령 규정):

  •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요 착안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학대 가해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소재 파악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청소년이 다시 위험 환경으로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촘촘해지는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현장 청소년쉼터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현장 매뉴얼을 점검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메워나갈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한 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