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캠페인 및 피해 지원 강화 > 사회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2013년 유엔(UN)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TV·유튜브·SNS 활용한 대국민 소통… 퀴즈 이벤트로 참여 유도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실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1편을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한다. 또한 관계부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짧은 영상(쇼트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공식 SNS를 통해 ‘웹포스터 공유 행사’, ‘OX 퀴즈’, ‘그림 퀴즈’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현장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가 담긴 홍보물(포스터·리플릿)을 집중 배포한다.

특히 일선 현장 종사자와 신고 의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동영상(2종)과 교재를 개발하여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37만 명이 이 교육을 이수하며 93%의 높은 이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신속 지원체계 고도화 및 법 개정 추진

2023년 1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상담·지원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촘촘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에는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 절차 간소화: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 연계 시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로 확정

• 긴급 지원 강화: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구조지원비를 선(先)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비’ 신설

• 부처 협업: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 마련

• 맞춤형 지표: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 중

더불어, 유관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의무 연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발굴 및 지원 실적 지속 증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현장 연계 강화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과 구조지원비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인원: '23년 3명 ➔ '24년 12명 ➔ '25년 42명 ➔ '26년 6월 기준 30명

• 구조지원비 실적: '25년 2,200만 원 ➔ '26년 6월 기준 7,700만 원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캠페인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의 핵심은 현장에서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전문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촘촘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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