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사업도 멈출 지경”…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포 > 이슈

“민생예산 9개월 치만 편성… 올해만 7,700억 감액 추경 필요”

추 지사는 지난 민선 8기의 부실했던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수의 민생 및 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쪼개기 편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 한도(9,460억 원)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조례까지 개정하며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썼다. 이로 인해 384억 원이던 남북협력기금은 단 44억 원만 남게 됐다.

이 같은 ‘돌려막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인장기요양(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548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291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80억 원) 등 주요 민생사업의 마지막 3개월 치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태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급감 및 인구 고령화… 구조적 세입·세출 불균형 심각

위기의 배경에는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선일보, 중부일보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 원에 달하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30% 급감했다.  3기 신도시 개발 역시 LH 직접 개발 등으로 예상 세수가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토막 난 반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했고, 머지않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행해도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귀속되는 세수 불균형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로 꼽혔다.

 ‘제살 깎기’ 세출 구조조정 및 4대 비상조치 발표

추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전격 감액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2. 낭비성 예산 전면 차단 : 일회성·선심성 행사를 중단하고, 관행적인 연구용역·민간위탁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단, 도민 생명·안전·취약계층 예산은 사수) 

3. 공직 조직 체질 개선 :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4. 세입 구조 제도개혁 :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나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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