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 외교

양국, 9.21.(월)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서해 불법조업 근절, 해양경계 획정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

한중 양국은 9.21.(월)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이번 대화에는 우리측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중측 호우옌치(侯艶琪)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이번 대화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대면 개최되면서 한중 해양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양측은 두 차례의 양국 정상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이룬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자’는 공감대를 구체 성과로 이행하기 위해 해상질서 관리 및 실질협력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상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대응 : 우리측은 서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였고, 중측은 법률에 의거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 중국의 입장과 노력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불법조업 공조 단속을 강화하여 해상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서해 구조물 문제 : 우리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다. 양측은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질협력 및 해양경계 획정 : 양측은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 공동 치어방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개최를 비롯한 양측 간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5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상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