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붙은 소유권, 그리고 '진짜'의 무게 > 기고

매년 브랜드, 지역, 단체, 문화재의 이름을 둘러싼 명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명칭을 둘러싸고 권리를 주장하는 측과 공공성 혹은 역사적 정통성을 내세우는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적·사회적 시비가 이어지곤 합니다. 하나의 고유명사가 단순한 식별 기호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브랜드 유산(Heritage)을 내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고유명사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바로 '법적 독점권'과 '역사적·사회적 정체성'입니다.

상표법이나 지식재산권의 틀 안에서 고유명사는 엄연히 선점과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자산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구축한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무단 사용으로부터 지키려는 시도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특정 고유명사가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나 대중의 기억 속에 공공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를 법적 권리라는 잣대만으로 독점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중적 반발과 상충하게 됩니다.

이름의 주인을 가리는 법적 공방에서 이기는 것과, 대중의 마음속에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원 판결을 통해 특정 고유명사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한다 해도, 그 명칭이 담고 있던 본질적 가치나 대중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이름은 껍데기에 불과해집니다. 반대로 법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해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고유의 정체성과 품질, 서사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브랜드는 새로운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 시비의 진정한 해결책은 상대를 배척하는 법적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사용하는 주체가 그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존중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정통성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름의 진정한 가치는 법전 속 조항이 아닌, 그 이름을 접하는 대중의 신뢰와 공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음절의 조합'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쌓아 올린 본질과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한빛국제뉴스 발행인 · 국제문화교류사절단 이사장 정 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