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비영리민간단체, 이제는 자발적 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거듭날 때"
기사 본문
서론 : 공익의 이름 뒤에 숨겨진 비영리단체의 그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며,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풀뿌리 자양분이자 공익 실현의 핵심 축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화려한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최초 등록 과정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면밀한 서류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등록증이 교부되지만, 정작 등록증 교부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실태 조사는 관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틈을 타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채 '이름뿐인 유령 단체'로 명맥만 유지하는 곳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본론 1 : 행정력의 한계와 위탁사업 편중의 아이러니
정부와 지자체 담당 인력들은 매년 정기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밟거나 자발적인 해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수백, 수천 개의 단체를 감당해야 하는 행정 현실 속에서 형식적인 서류 점검 이상의 밀착 관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 공익활동의 실종 : 설립 목적에 따른 실질적인 공익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위탁 사업 수주에만 눈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성 저해 : 이는 정당한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의 모범적인 공익 단체들에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적 누를 끼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다면 사업의 규모나 지원금 수혜 여부를 떠나 단체의 설립 취지와 철학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함에도, 실적 부풀리기나 무늬만 남은 단체 유지 행태는 공익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본론 2 : 선진 시민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정화와 '연합'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기관의 강제적인 처벌이나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체 스스로가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현 주소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자발적 해산 및 정리의 용기 : 운영이 어렵거나 더 이상 실질적인 목적 사업을 수행할 동력을 잃은 단체는 과감하게 자발적 해산 신고를 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고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유사 단체 간의 전략적 연합 : 역량은 부족하지만 뜻이 있는 단체들이 각자도생하기보다는, 목적 사업이 유사한 단체들과 과감히 통합하거나 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결집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도 더욱 파급력 있는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진짜' 공익 활동의 장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의 본질은 특혜를 누리는 통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부실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활동이 부진한 단체의 자발적인 퇴출과 구조조정은 비영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우수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신뢰받는 시민사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각성이 요구된다.
[담당자 한마디] "형식적인 이름만 남은 단체의 자발적인 정비는 공익 생태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현장에서 뛰는 훌륭한 공익 단체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해지와 연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빛국제뉴스 발행인 · 국제문화교류사절단 이사장 정 진 해
